북핵 해법 미궁 속 번지는 핵무장론


야 3당 연일 핵무장론 주장 속


여당서도 ‘전술핵 재배치’ 대두



사실상 최후의 군사옵션 불구


“北 핵보유ㆍ게임 체인저 인정하게 돼


모든 대화 해법 물거품” 지적도









지난 5월 북한이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의 발사 직후모습. 연합뉴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북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시작되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탄두와 장거리탄도미사일을 확보,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려는 북한의 시도를 분쇄하려면 한국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잇따라 제기하는 핵무장론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협상 국면에 대비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당 중진인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과 협상할 때) 저희는 마지막 협상 카드로 전술핵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도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여권에서 금기시됐던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발언이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 역시 연일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장관으로서 (북한) 핵이 위중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라고 필요성을 밝혔다. 국방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심대한 핵·미사일 위협 상황에서 군사적 차원의 모든 가용 옵션을 검토해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원칙적 부인과 달리 다소 느슨한 입장이다. 6차 핵실험 직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역대 가장 강한 전략자산이 어느 때보다 많이 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투발 전술핵무기를 탑재한 B-1B 폭격기 등의 한반도 배치가 상시화하면 결국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핵무장론의 일환인 전술핵 재배치론은 대북 선제타격을 제외하면 북한의 위협에 맞설 사실상 최후 군사옵션으로 꼽힌다. 한국의 자체 개발 핵무기 보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안으로 전술핵 배치를 시도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중국을 견인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는 효과도 노린다는 설명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최후 국면에서 핵무장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만 중국과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보유와 게임 체인저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대화 해법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핵무장론은 지금과 같은 북핵 악순환을 계속하자는 것으로, 우리가 그 과정에서 버틸 수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불편한 진실이긴 하나 어느 시점 이후에는 북미 간 담판으로 협상 국면이 열릴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그 과정에서 핵 불균형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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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숙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4-07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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